해외직구물품 중고 거래

1. 개인통관 직구 물품 되팔아도 될까?

최근 들어 리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네이버 주문자에게 배송을 하고 네이버 주문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로켓 배송으로 물건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쇼핑 플랫폼 간의 가격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더욱더 이슈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당근마켓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작년부터 갑작스럽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150달러까지는 무관세로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의 가격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 것보다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B2B사이트인 알리바바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20000원에 판매하는 상품이 중국 플랫폼에서는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여기에 무료배송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원에 제품을 구입하여 7000원 8000원에 판매해도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개의 상품이라고 생각해도 이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5000원이 넘습니다. 상품이 많아진다면 순이익이 몇백 심지어 몇천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어떤 법령이 있을까?

우리는 해외 직구를 할 때 꼭 넣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통관 부호를 넣어야 합니다. 

개인통관 부호의 의미는 개인이 직접 해외 제품을 구입해서 본인이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그것은 관세법 269조에서 거론되는 밀수입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으로 해외 제품을 구매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유일하게 되팔 수 있는 경우는 주문 실수가 단순 처분입니다. 이 의미는 일회성 거래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구매빈도 또는 구매량이 자가목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같은 되팔기가 적발될 경우 통고처분으로 끝납니다. 이 의미는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불순한 목적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자신이 구입해서 되팔기를 했는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3년부터 국세청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여러 플랫폼에서 소득자료를 수입해 왔습니다. 아직 과세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에 50건 이상 총판매금액 4800만 원이 넘어가면 개인 거래가 아니라 사업소득올 인식하는 거 같습니다

 

3. 결론

사람들은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국내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판매를 하기위해서는 각종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인증이 바로 KC인증입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 사이트들보다 제품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같은 플랫폼보다 저렴한 중국 플랫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무관세로 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150달러입니다. 

만일 하루에 제한비용 150달러만큼 상품을 구매한다면 한달 30일 동안 150X30=4500달러까지 무관세 수입금액이 달라집니다. 해외플랫폼 제품으로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는 기술은 만일 고장이 나거나 유해물질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일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가장 빠른 길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상품은 네이버 앱에서 돋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점점 중고거래 플랫폼도 새 상품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가장 유명한 앱중 하나인 번개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중고 거래의 경우 위와같은 상황과 법령을 통해 더 강력한 대처를 한다고 했으니 판매자님들도 법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