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주차장 과태료

1. 전용 주차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즘은 전용 주차장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용 주차장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리고 전용 주차장에 해당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불이익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주차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주차장, 소방시설 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성 전용 주차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초반 설립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며 취지는 밤늦게 차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남녀 차별 논란을 일으켰고 현재는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에 있습니다. 

이 주차장의 단점이라면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설립 의도와 다르게 많이 차량들이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 전용 주차장및 가족 전용 주차장의 경우 인식 보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경차 전용 주차장입니다. 경차 전용 주차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중형 승용차들은 주차를 할 수 있도도 협소한 공간 때문에 주차를 하면 옆에 차량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소방전용 주차장 및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전용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차별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화재에 대비한 주차장이므로 꼭 필요한 공간이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 차량 운전자들은 이 두 개의 전용 주차장에 대한 불편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간혹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표시 스티커를 위조하여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장은 보급이 늘어나는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개수도 부족한데 전기차 전용 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차량 운전자들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2.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면 받는 불이익

그렇다면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일단 소방전용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 두 공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역으로 소방차나 장애인 운전자 또는 같이 탑승한 사람이 보다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설계가 되어있는 곳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어디서나 이 두 개의 전용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차나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요한 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이나 경차 주차장의 경우 이런 불이익은 없지만 경차 전용 주차장의 경우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차주스스로가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접은 주차 공간으로 주차하기도 하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차가 소중하다면 좁은 공간 주차로 차량 피해가 없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짐을 놓는다던지 심지어 전기차를 주차하고 완충이 되었음에도 주차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3. 결론

대한민국에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많습니다. 

그중 다른 전용 주차장은 오랜 시행으로 인식이 되어있지만 아직 전기차전용 주차장에 대한 인식의 보급은 많이 없습니다. 

이글을 읽고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 주차공간은 단순하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면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이에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모든 차량 이용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면 주차 공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